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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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제목개정 2023.3.21]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