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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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