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