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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0.1>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제목개정 2022.7.1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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