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법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관리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