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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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