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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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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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