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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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