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2.23]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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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물류창고업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12.23]
시행 2026.4.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