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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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