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4.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