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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류정책기본법 ›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제1절 물류현황조사

물류정책기본법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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