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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불용 결정의 절차 등)

물품관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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