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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불용품의 상태 분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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