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4. 운하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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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4. 운하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