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