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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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