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