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본조신설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