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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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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본조신설 2019.10.15][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9.10.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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