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