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듣기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