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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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