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