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가. 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라. 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 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정보의 제공 방식

4.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