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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미술진흥법 제22조(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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