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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술진흥법 ›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미술진흥법 제7조(창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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