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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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