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