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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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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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