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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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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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