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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7.17]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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