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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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