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7][제목개정 2019.10.29]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