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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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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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