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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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