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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1.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2.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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