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8>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ㆍ검차승무원ㆍ열차승무원ㆍ보선원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10.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ㆍ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