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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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