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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출석확인 등)

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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