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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①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④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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