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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하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민방위 경보 전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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