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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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