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시행 2025.6.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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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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