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Civil Act, Article 10 (Acts of Adult Wards and Their Revocation)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juristic주어r리스틱 acts액츠 of어v브 an앤 adult어덜트 ward워드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ult어덜트 guardian가디언 may메이 not낫 revoker리v보우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and앤드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excessive.익세시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