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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1016 (Warranty Liability of Co-Heirs)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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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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