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Civil Act, Article 1018 (Sharing of Warranty Liability of an Insolvent Co-Heir)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Where one of the co-heirs bearing warranty liability is unable to reimburse, his or her portion shall be shared by the person entitled to reimbursement and the other solvent co-hei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of inheritanc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entitled to reimbursement failed to obtain it through his or her own negligence, he or she may not claim contribution from the other co-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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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