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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Civil Act, Article 1033 (Refusal to Pay during the Period of Demand)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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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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