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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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knowing노우잉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3) or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earlier얼리어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bts뎃츠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3) Article아터클 76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