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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1080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for Collecting Fruits)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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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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